법령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7누795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9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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